충북도 보좌관 인선, 범죄·업무방해 전력에 반발
핵심 요약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의 뇌물죄 복역과 업무방해 전력이 드러나 인선 논란이 확산했다. 도의원과 시민단체는 검증 부실과 공직윤리 훼손을 지적하며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관련 사건을 확인하겠다면서도 재정난 타개와 성과를 이유로 임용 의지를 보였다.
충북도가 박모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범죄와 비위 전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내정자는 뇌물죄로 실형을 복역한 데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중 업무방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나란히 임용 철회를 요구했지만 신용한 충북지사는 성과를 앞세워 인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박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할 당시 용인의 한 카페에서 음료 배달 요구를 거절당하자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고 박 내정자는 직위해제된 뒤 사직서를 내고 물러났다. 직위해제 이후 받은 성과급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급으로 판정돼 회수됐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거둔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임용 중단과 채용 배경 공개를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등을 지냈다. 2012년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15년 출소한 뒤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법인장을 맡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기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돼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했다. 충북도는 지난 5일 면접을 진행한 뒤 박 내정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임용 뒤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도의 방침만으로 인선의 부적절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추면 공직부패 전력이 있는 인물도 인맥을 통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지사는 6일 중앙 인맥의 추천을 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인선이라며 도덕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북을 위한 기회와 성과로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시장상권진흥원 재직 당시 사건은 알지 못했다며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