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논란 속 대외특보 임명 수순
핵심 요약
충북도가 도의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대외특보 후보자의 임명을 추진한다. 김영환 지사는 우선 1년 동안 후보자의 활동과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형사처벌과 공공기관 재직 중 논란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가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60대 대외특별보좌관 후보자의 임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도는 임명을 포기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후보자도 지난 5일 도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6일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일부 논란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보자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보 임기는 2년이지만 우선 1년 동안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그 기간의 활동과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구상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임명 여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도의회는 후보자가 2021년 한 기관의 상임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 이후 다시 공공기관 상임이사로 기용됐고, 이번에는 충북을 대표해 중앙부처와 국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외 기관을 상대하는 대외특보에 지원한 경위도 검증 대상이 됐다. 청문 과정에서는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대외특보는 지역 현안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국비 확보와 대외 협력을 지원하는 자리다. 2급 상당의 지방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봉 상한은 9027만원이며 성과연봉도 적용된다. 후보자는 충북도 대변인과 홍보 관련 직책, 중국 지역 근무 등을 거쳤다. 2012년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5년 출소했으며, 이후 공공기관 상임이사 임용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