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위 보좌직 인선에 시민사회 철회 요구

충북도가 2급 상당 대외협력보좌관에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보좌관의 연간 보수는 9027만원이며, 임기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임 기간과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위 정무직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신뢰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가 도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중앙정부와 국회, 주요 기관을 상대로 도정을 설명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정무직인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공직 인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당사자는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영환 지사의 선거 과정에 관여했으며 충북도가 출자한 기관에서 비상임 임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도의원들은 이 같은 경력을 거론하며 이번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서 성명을 내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공적 책무가 큰 자리에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기용한 기준과 검증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전문성과 중앙 인맥을 고려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도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