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대 위험 아동 보호체계 전면 점검
핵심 요약
충남도가 다음 달 30일까지 학대 위험 아동과 가정을 전수 점검한다. 재학대 우려가 큰 아동은 집중 관리하고 위험 가정에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관계기관 정보 공유와 현장 인력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한다.
충남도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은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시군과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최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현장 대응, 피해 아동 보호 절차를 다시 살피기 위한 조치다.
도는 위험 아동을 찾아내는 단계부터 신고와 조사, 보호 조치, 사례 관리, 사후 관리에 이르는 대응 체계 전반을 확인한다. 재학대 가능성이 크거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학대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가정의 아동 보호 상태와 양육 환경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이 드러나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숨진 아동과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학대 의심 신고가 모두 4차례 접수됐으나 보호시설 인계 등 구조 조치로 연결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신고에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 과정이 드러나면서 예방·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도는 오는 13일 시군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아동 분리 조치,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교육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위기 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대응협의회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위험 신호가 확인된 시점에 개입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