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초의원 전과 보유 34.1%…보령 12명 중 11명

충남 기초의원 당선자 179명 가운데 6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4.1%로, 당선자 3명 중 1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공개한 6·3 지방선거 당선자 전과 실태분석에서는 충남도의원 50명 중 14명인 28%도 전과 기록이 확인됐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5명이 전과 이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회별 전과 보유 비율은 보령시의회가 91.7%로 가장 높았다. 의원 12명 중 11명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청양군의회는 7명 중 4명으로 57.1%를 기록했다. 부여군의회와 예산군의회는 각각 45.5%, 금산군의회와 태안군의회는 각각 42.9%였다. 홍성군의회는 36.4%, 서산시의회 35.7%, 공주시의회 33.3%, 아산시의회 29.4%, 천안시의회 16.7%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전과 건수에서는 부여군의회 백용달 의원이 모두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록에는 환경·건축 관련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포함해 6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당선자 개인의 전과 기록뿐 아니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장별 현황을 함께 집계해 지역별 차이를 드러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 단계에서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보다 정당 기여도와 정치적 관계가 공천 과정에서 앞섰다는 판단이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히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정당이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각 정당의 공천 기준 강화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