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권보호 현장 대응 인력풀 구축

충남교육청이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사안조사관 약 10명과 당사자 사이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갈등조정관 약 100명을 선발한다. 교육청은 11일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열어 두 직군의 인력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사와 조정을 분리해 교권 보호 현장의 대응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사안조사관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투입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조정관은 교원과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처벌이나 엄벌에만 무게를 두기보다 교육적인 해결 과정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 교원이 직접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정리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청은 별도 조사 인력을 활용하면 학교의 실무 부담을 덜고, 이해관계에서 거리를 둔 상태로 조사해 객관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직군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 현장에 투입되는 위촉직 인력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후보군에는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교육청은 현재 가동 중인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다음 달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명확한 조사로 억울함과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풀어가는 교육적 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