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조금 집행 전 과정 집중 점검

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의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살핀다. 최근 부적정 집행과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10일 보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조금 교부와 집행의 적정성, 전용계좌·카드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구비 상태, 자부담 이행, 정산과 잔액 반납 등 6개 분야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데이터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위험이 높은 사업을 먼저 선별하고, 서류 확인과 함께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교부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향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한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에는 담당자 교육과 제도 개선을 연계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추진한다. 충남도는 ‘보탬e’의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카드·계좌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적정 거래 점검과 담당자 처리 이력 관리 기능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의심 사례 조사와 현장점검, 시스템 보완을 함께 추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보조금 집행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