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농가 보조금 12억여원 유용 혐의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 동안 보조금 자금을 유용한 혖의를 받으며,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다. 충남경찰청은 실제 피해액과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빼돌린 자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부족한 금액을 메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좌와 자금 흐름을 살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보조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용이 이뤄진 기간과 구체적인 수법도 함께 규명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0일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선별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충남도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교부를 취소하며, 향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보탬e 기능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