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출처 표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포함되며, 제138조의 제목도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