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혜택 AI가 신청…중수청 인력 확보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5일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와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말까지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고도화하고, 임신·출산 행정정보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출산지원금 등 정부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적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넓힌다.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던 음식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등은 시·군·구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하도록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관별 민원을 통합 안내·처리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도 구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는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정부실험실을 조성한다.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과 AI 법률자문, AI 친화적 행정문서 확대도 추진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원으로 늘리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과 주민소환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GDP의 0.8%에서 2030년 7%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청년마을은 올해 22곳을 더해 누적 61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은 2000명 규모로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늘리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행 74.7대 25.3에서 장기적으로 7대 3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난안전 체계에는 풍수해 대응 데이터 15만건을 학습한 AI 예측모델을 도입하고, 위치 기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와 AI 안전신문고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와 수상안전요원을 확대하고 산불·대형화재 합동훈련, 어린이 통학로 개선, 차량 돌진 방지용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도 진행한다. 중수청 인력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검사·수사관을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하면 회계사·변호사·로스쿨 졸업생과 전직 검사·경찰관을 채용한다. 외부 채용 규모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받는 임용 신청 결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