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현금지원 편중…장기 양육 효과는 미지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는 32.3%에 그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8%,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26.9%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출산 직후에 지원이 몰리는 구조로는 장기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출산율에 미치는 지속적인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의 현금성 사업은 출생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0세까지 월 100만원, 1세에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부모급여가 대표적이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과 2~7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합치면 2024년 출산지원 정책은 2496건이며, 이 가운데 현금성 지원이 72.4%를 차지했다.

인구정책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에서도 지원이 출산 직후와 0~1세에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초기 현금 지급은 부모의 만족도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현금 중심의 정책 구성이 돌봄·보육·주거·고용과 같은 서비스와 기반시설 지원을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연구진은 생애주기를 반영해 0~2세에는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3세 이후에는 비현금 지원으로 무게를 옮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원 시기와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아동수당 개편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넓힌 뒤 매년 연령 기준을 한 살씩 올려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 정부 예산안 3차 심의를 앞두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의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일시금 지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