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하천·계곡 미복구 업소 강제 철거 절차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에 세 차례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8월 4일 현재 시설 철거와 복구를 마치지 않은 업소는 20곳으로 확인됐다.

미이행 업소는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이다. 춘천시는 1차 적발 업소 7곳에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반복된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 2곳은 형사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3차 적발 업소 9곳에 대한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원상회복 명령 절차까지 마친 2곳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가 전달됐다. 나머지 7곳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복구를 끝낸 업소가 다시 하천이나 계곡을 점용하는지도 계속 확인한다.

현장 점검반은 휴가철 동안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상시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이며 신규 영업과 재발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절차를 즉시 밟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용객의 자유롭고 안전한 하천·계곡 이용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