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강제수사, 처벌 입증엔 높은 문턱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수사의 초점은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협회 지도부가 위력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맞춰졌다. 다만 내부 절차를 어긴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 실제 처벌까지는 상당한 입증이 필요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충남 천안의 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약 11시간 2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담겼으며, 경찰은 확보한 공식 문건과 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2024년 7월 고발 당시 제기된 협회 정관과 대표팀 운영 규정 위반은 사단법인 내부 문제여서 그 자체가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단순한 절차 누락을 넘어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의사결정 결과를 뒤집고, 관련 사실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선임 대상이자 후보자였던 홍 전 감독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절차상 결함을 미리 알고 허위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와의 사전 공모 등 부정한 선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현재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그가 협회 행정을 방해할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경찰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과 평가전 등 7개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수사 착수 검토 대상에 올렸다.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약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최대 장애물이다. 감독 선임 의혹 수사에서도 당시 공식 문건과 회의 자료를 외부 기관 자료와 대조해 위조·변조 또는 왜곡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혐의 입증과 수사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