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1일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며 감회를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침내 함께 해냈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며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명해야 했고,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추 지사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준 국민에게 깊이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자신에게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검찰개혁을 향한 오랜 여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 지사는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개혁 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수사기관 간 권한 재편과 인권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후속 논의와 제도 보완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