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산업 세수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뿌리로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세제를 지목하고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방세의 세원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비교해 불균형을 설명했다.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연구시설이 집중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해당 세목이 경기도가 아닌 시·군에 귀속되는 시·군세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도로·철도·용수·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 등 사회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산업 성장에 필요한 비용과 희생은 도가 감당하지만, 기업 활동에서 생긴 세수는 경기도 재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 추 지사의 진단이다.

부동산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도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거론됐다. 개발 중심 성장기에는 취득세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개발 모델이 한계에 이르면서 관련 수입이 급감했고, 변화한 산업구조와 과거 방식에 머문 세입 체계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산업을 뒷받침하는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