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산업·소방 부담 반영한 지방재정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쓸수록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채무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정부로 분류돼 산업 성장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해도 부족한 재정을 보전받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행 구조에서는 기업 이익과 법인세를 포함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증가하지만, 경기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다. 특히 도내 반도체 기업의 소득으로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늘어도 경기도 세입은 직접 증가하지 않아 겉으로 드러난 경제 규모와 실제 재정 여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증가한 인구와 산업시설에 필요한 소방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000명 가운데 약 17%인 1만1000명이 경기도 소방인력이다. 도가 부담하는 소방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인 반면 담배소비세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800억원 수준이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내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약 4000억원에 이른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별도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재정의 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