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폐수 감축 행정지도 강화
핵심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하루 110만t 규모의 용수 공급과 화천댐 물 공급 법제화를 추진한다. 방류 최소화와 환경 기준 강화를 선행한 뒤 주민의 현장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취임 후 첫 결재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한 추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의 일부 내용과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를 공개했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가 미국 사막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용수 재활용과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들은 방류량 감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행정지도에 담긴 공정수 방류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주문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에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도 차원에서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략회의에서 하루 110만t 규모의 반도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발전용 화천댐 물의 공급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 안정적인 용수 확보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공공의 지원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용수를 제공받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서도 폐수 감축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주무 부처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짚었다.
주민 설득은 기업의 방류량 최소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가 먼저 이뤄진 뒤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 포함된 생태저류지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도 마련해 폐수 관리 조치와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