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공정수 최소 방류 촉구
핵심 요약
추미애 경기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에는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생태저류지 조성과 기업의 이행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확인 기회도 마련하도록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의 양을 줄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공공 부문이 값싸고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대책을 마련하자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서도 폐수 방류량 감축에는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추 지사의 판단이다.
추 지사는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며, 발전용으로 쓰이는 화천댐 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출량을 규율할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행정지도의 취지에 맞게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해 달라고 두 기업에 요청했다.
해외 사례로는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을 들었다. 두 기업이 인가가 드문 사막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용수 재활용과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응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부서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상대로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와 방류량 감축이 이행된 뒤에는 회의 경과와 기업 요구 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 과정을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완공 전까지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주민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