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교부세·지방세 틀 전면 개편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가 첨단산업의 기반을 담당하는 경기도에 행정·안전 비용과 채무가 집중되는 반면 세입은 늘지 않는 지방재정 구조를 비판했다. 기업 성장으로 국세와 보통교부세 재원이 확대돼도 도 재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거듭 요구했다.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를 바탕으로 조성되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연간 약 66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국 소방인력의 약 17%인 1만1000여명을 운용하면서 1조원이 넘는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고도 관련 국비 지원은 미미하다. 여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다른 시·도에 수천억원을 출연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경기도 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커져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기업에서 발생한 세수가 도 세입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추 지사의 문제의식이다.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에 필요한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지출과 채무가 확대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담뱃세에 의존하는 기존 세입 체계도 달라진 산업·인구 구조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올해 세입 부족으로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임 도정에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사용한 결과 민생·필수사업의 3개월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후 산업과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필요한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광역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