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재정난 해법으로 지방세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 비상재정상황이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편을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재정위기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지방세 체계는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추 지사의 판단이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의 세원 격차를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인력,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성장으로 생긴 세수가 산업 기반을 떠받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산업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며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곳곳을 통과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지만, 이런 비용과 희생이 세수 환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 재정이 부동산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점도 위기 요인으로 지목됐다. 과거 개발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취득세로 재정을 지탱할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가 끝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관련 수입이 줄고 있으며, 내년 취득세 수입은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 지사는 산업을 뒷받침하는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