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재정난 해법으로 세수 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확대의 결과로 보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 지출만 떼어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전체 상황을 왜곡하는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부담이 커진 핵심 배경으로는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의 빠른 증가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국내 지방정부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고 출생아 수도 가장 많은 곳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이후 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 명 늘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이르는 고령인구 증가로 보육·교육·돌봄·의료·교통·주거 비용이 함께 확대됐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지출 수요가 계속 커지는 것과 달리 경기도의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가 도 재정에 충분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했다. 도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현재 구조로는 늘어나는 행정·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는 재정 권한을 마련하려면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6일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