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속 세입 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첫 주말인 8일과 9일 연이어 지방재정 제도의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늘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도 세입은 늘지 않는다며, 경제 규모만으로 경기도를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산업 육성과 기반 시설 조성, 인구와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업무의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증가한 세수와 이에 연동된 보통교부세는 도에 배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이중 모순’으로 규정한 뒤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이 함께 배분돼야 하며, 광역 지방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8일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실도 문제로 제시했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실제 재정 부담은 지방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앞서 5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위기 해소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도세 수입은 8조5천967억 원으로 연간 징수 목표액 16조633억 원의 51.7%에 머물렀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은 4조5천565억 원이며, 현재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목표액보다 약 3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