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기금, 전략 분야와 금융자산에 나눠 운용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전략 분야 직접 투자와 금융자산 운용에 나눠 활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기금의 여유 자금은 운용사를 거쳐 주식과 채권 등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 운용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제시됐다. 일부 재원은 성장 세대와 성장 엔진을 비롯해 지방, 교육·인재 등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분야에 직접 투입한다. 직접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자금은 금융자산으로 운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미래 성장 분야에 재정을 공급하면서 기금의 여유 자금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올해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세수가 예상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세입의 장기 추세를 웃도는 초과분을 ‘추가 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는 재원의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나온 뒤 구체적인 기금 규모가 결정된다. 박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가 여섯 차례였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교부금의 증가 추세는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 재원을 단순 삭감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무 전환 교육, 유아교육 등으로 재원을 재배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