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 임박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이어 온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 또는 대법원 재심리의 갈림길에 섰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연장되는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최종 시한은 17일로 볼 수 있다. 다만 오전 0시에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첫날을 계산에 넣도록 한 민법 157조가 적용돼 기한이 14일까지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앞서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파경 사실을 공개했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인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때 확정됐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다뤄졌다. 새로 산정된 9440억원은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