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 여부 곧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최종 확정 여부를 가리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0시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며, 재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 시점부터 14일 이내다. 2017년 시작된 법적 다툼이 약 9년 만에 끝날지가 이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기한 안에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관련 기여분을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고,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와 파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 등을 반영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을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양측이 정해진 기간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재벌가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액 수준으로 꼽히는 이번 분쟁은 현재 판결대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