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소환한 특검, 관저 감사 왜곡 관여 추적
핵심 요약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축소·왜곡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최 전 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알았다면 감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은 21그램의 공사 수행 실태와 감사보고서 기재 경위, 청탁 전달 및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축소·왜곡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지난 4일 최 전 원장을 불러 감사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당시 감사원장으로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했다.
최 전 원장은 조사에서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은 감사 결과의 축소나 왜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실질적인 공사 수행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는 이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만 맡은 것처럼 기재했는지 살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뒤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면허 보유 업체를 앞세워 적법한 계약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증축을 포함한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민원을 받아 유 위원에게 대면 대신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고, 김건희 여사도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6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