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선거 중립 논란 사과…“오해 살 행동 않겠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세종시교육감 선거 과정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행동이 해석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선거 시기에 논란을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중립 의무와 관련해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최 장관이 지난 4월 25일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5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후보 지지로 읽힐 수 있는 댓글을 남기면서 불거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교사가 댓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를 받는 사례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장관은 두 행동 모두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개소식 참석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장을 찾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어 당시에도 유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5월 댓글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후보 단일화 가운데 결과에 승복한 사례를 칭찬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교육감에 도전하는 지도자가 약속과 결정을 받아들인 점을 평가했을 뿐 정치적 지지 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해당 댓글을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곧 삭제했는데도 최 장관의 답변이 당시 입장보다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논란을 제공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과 댓글을 취소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교육기본법·교육자치법 준수를 요구했고, 최 장관은 이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교육계에서 선거에 직접 개입한 첫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