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선거 언행 유감…교부금 지출 점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과거 세종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 언행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선거로 예민한 시기에 논란을 일으킨 점을 인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하되 낭비성 지출이 없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이 지난 4월과 5월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소셜미디어에 특정 후보 지지로 읽힐 수 있는 댓글을 남긴 일을 거론했다. 일선 교사가 댓글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는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 장관은 개소식 참석과 댓글 모두 지지 의도는 없었다며, 댓글은 후보 단일화 결과에 승복한 사례를 칭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당시 교육부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짚으며 최 장관의 설명이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힌 뒤 앞으로는 오해받을 만한 일조차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두 차례 행동의 의도를 부인하면서도 공직자의 언행이 선거 국면에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한 것이다.

교부금 운영을 놓고는 2015년 감사원 점검에서 불용과 중복 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최 장관은 학교 시설 공사가 주로 방학에 진행돼 예산 이월이 많고, 이것이 쓰지 못한 돈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낭비성 또는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은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은 초·중등 예산을 일정한 추세로 늘리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갑작스러운 초과 세수를 초·중등 이외의 교육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