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점검체계로 주택 공급 지연 줄인다

정부가 13일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주택 공급 대책의 이행 속도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일정을 점검하는 한편,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가 주요 현안을 사전 검토한다. 현장 지원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담당한다.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은 관계부처와 사업별 진행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사안·지구·주간 단위로 관리한다.

이번 점검체계는 2025년 9·7 대책에서 제시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목표와 함께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도 내놨다. 공공택지에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조기에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 분야에서 대폭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요도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다룬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실행 속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대책의 세 축으로 정하고 총리실과 관계부처·기관의 협업을 강화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신속한 공급과 시장 신뢰 회복을 대책 성패의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맞춰 가용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실행계획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