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수도권 23만 호 공급 이행 직접 관리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새로 가동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공급 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체계는 총리 주재 회의와 실무 조직, 현장 지원 조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 2차장이 이끄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가 주요 쟁점을 사전에 살피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사업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중요도에 따라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조율한다.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은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별 진행 상황을 현장 단계부터 상시 확인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설치해 사안별, 지구별, 주간 단위로 추진 경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 체계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일정에 맞춰 집행되도록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급 대책의 이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총리실은 관련 부처와 기관을 연결해 정책 집행을 지원하고, 추진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슈를 회의체별로 신속하게 다룰 방침이다. 공급 물량과 사업 일정을 세부 단위로 계속 점검하는 범정부 관리 체계가 향후 대책 실행의 중심축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