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도, 사법 대응에 무게…복지 관점보다 5.8배

국내 주요 언론의 촉법소년 관련 기사 가운데 60.8%가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벌 관련 어휘는 보호·교화·치료 등 복지적 지원을 다룬 어휘보다 약 5.8배 많이 등장했다.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법적 대응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와 김시아 박사 연구팀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10곳의 관련 기사 1438건을 살폈다. 기사 내용을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중심에 둔 ‘응보적 사법 관점’, 보호·교화·치료·상담을 통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복지적 지원 관점’으로 분류했다. 주제별로는 범죄 사건과 수사, 형사처벌과 처벌 강화가 두드러졌다.

청소년 치료와 재활, 범죄 예방과 지원을 다룬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이번 분석은 기사 내용과 표현을 대상으로 해 처벌 중심 보도가 국민 인식이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여론에 실제로 미친 영향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범죄 사건이 언론 보도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처벌 관련 기사의 비중만으로 보도의 적절성이나 균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연령 하향 논의에서 실제 소년범죄의 양상과 언론에 비친 촉법소년의 모습을 나눠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강력사건이 거듭 부각되거나 청소년을 교화하기 어려운 존재로 묘사하면 예외적 사건이 전체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연령 하향 찬성 여론이 어떤 정보와 보도 틀 속에서 형성됐는지 함께 검토하고, 언론이 예방·회복·사회적 재통합 가능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고려한 균형 있는 보도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