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집 금붕어 '지각 능력 있는 권리 주체' 인정…법원, 동물 학대 판결

아르헨티나 법원이 초밥 레스토랑 유리 진열장에서 방치된 금붕어 두 마리를 '지각 능력이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해당 사육 환경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어류에게까지 동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초밥 레스토랑 외관 수조에서 생활하던 금붕어 '페데'와 '마구이'다. 이들은 40리터짜리 수조에 갇혀 햇볕과 거리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종차별 반대 NGO 단체 '하울라스 바시아스'는 동물 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단체의 구조 전문가는 "유리 진열장에 물고기 두 마리를 넣어두는 것은 북극곰 두 마리를 사우나 안 우리에 가두는 것과 같다"며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법원은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물고기들을 더 적합한 환경으로 옮기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금붕어들은 전문가의 보살핌 아래 2500리터 규모의 대형 수조로 안전하게 이주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법률 체계에서 동물이 단순한 '재산'이나 '물건'으로 취급되던 관행에 변화를 주는 의미를 지닌다. 이웃집 개를 다치게 해도 생명체에 대한 가해가 아닌 재물손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동물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브라질에서 침팬지 '수이자'를 위해 최초의 인신보호 청원이 제기된 이후, 동물 권리 인정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금붕어 판결은 흔히 반려되거나 방치되기 쉬운 어류에게까지 동물 보호와 존엄성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