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제서 학생 3명 성추행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들어가 재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 내부로 들어가 B양 등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