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투신 시도 대응 논란…학교 관리자 수사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2일 A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전·현직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교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와 관련해 상급기관 신고를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학교 관리자들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A초등학교 3층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B양이 투신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이 B양을 붙잡아 구조했다. 학교는 이 사안을 교육지원청 등에 전화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자 측은 자살 시도 사건을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으며, 이후 적절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 측은 올해 4월께 별도의 학교폭력 피해를 다시 신고했고, 교육당국 조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인 B양이 여러 동급생에게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십 차례 인종차별과 조롱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학생은 지난해 발생한 투신 시도까지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내용은 앞선 사건 뒤 B양 측이 제기한 사후관리 미흡 주장과 함께 경찰 수사 대상 사건의 배경이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B양 측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만 진행하고 학교폭력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투신 시도 사건은 현재까지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학교 관리자들의 상급기관 보고 과정과 문서 작성 경위, 사건 이후 조치가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