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 4천명, 미래교육 재정 안정 촉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교장과 장학·연구관들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2일 미래 교육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초등학교 교장과 장학·연구관 4천여 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학생 수 감소를 교육투자 축소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학교가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뿐 아니라 정서·심리 지원,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까지 폭넓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교육재정 축소 논의, 학생 수만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교원 정원 산정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문은 지역별 여건과 교육 환경을 반영한 교원 정원 확보, 학교장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강화도 요구했다. 이번 입장은 재정 규모와 교원 배치, 교육활동 보호를 서로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학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전국 6천100여 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