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정무부시장 인선, 시민추천제 공정성 논란
핵심 요약
백승주·윤난실 두 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두 내정자의 선거캠프·인수위 이력을 놓고 시민추천제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민형배 시장은 시민 검증과 평가 순위를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조직력 중심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6일 초대 지방직 정무부시장으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내정했다. 차관급인 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 전국 최초로 시민추천제를 도입했지만, 발표 직후부터 이미 거론되던 인물들이 선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백 내정자는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윤 내정자는 민 시장 선거캠프를 거쳐 인수위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이 후보군에 포함된 때부터 시청 안팎에서는 내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광주청사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와 인수위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이력을 두고 특수 관계 여부와 시민추천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다.
민 시장은 두 내정자와의 개인적 인연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 내정자와 별도 인연이 없고 윤 내정자와는 10여 년 전 함께 일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400여 명의 추천과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으며, 분야별 후보 3명 가운데 시민 평가 1순위 인물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판단과 시민의 선택도 거의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설명은 경쟁 후보자와 정치권의 추가 반발로 이어졌다. 일부 후보자는 시장이 원하는 인물이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결과라며, 시민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임명권자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 낫다고 비판했다. 시민추천제가 실질적으로 조직력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내 조직 기반이 강한 쪽으로 추천과 표가 모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오면서 제도의 대표성과 공정성이 인선 이후에도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