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연체자 지원 공백…선제 채무관리 필요

정부의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와 장기 연체채무 정리에 집중된 가운데,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차주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전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히고 금융회사가 차주의 위험을 조기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공급한 포용금융은 11조291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신규 대출이 7조5000억 원을 차지했다. 새희망홀씨는 중저신용자에게 연 6∼9%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까지 새희망홀씨 공급을 약 2조 원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을 35%로 높일 계획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공동대출 상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장기 연체자 지원에는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말까지 23만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누적 매입액은 95만7000명, 11조7378억 원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9월 139.7%에서 올해 3월 134.1%로 낮아지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1.00%에 머물렀지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대출자 비중은 6.4%에서 6.7%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으나 현장 대응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등 일부 호황 업종을 제외한 실물경기 부진이 이어져 금융정책만으로 부담을 해소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자와 초기 연체자의 정책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독촉에 그치지 않고 상황 설명과 정책금융 안내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