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체납 해외 은닉·탈세 통합 검증

국세청이 초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함께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먼저 팀을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추적해 추징 절차에 나선다.

전담팀에는 체납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범칙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배치된다. 역외정보 수집·분석과 일시보관 등 조사 기법을 활용해 해외 재산 은닉과 탈루 정황을 통합 점검하며, 향후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법인 소유 초고가 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부동산·주식시장 관련 탈세, 민생 침해 행위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하반기에는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한다. 지난달 시작한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 1조1천억원 규모의 점검은 다음 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의 본격 시행에 맞춰 관련 법률의 연내 입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전 부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결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AI 기반 납세서비스와 탈세 적발 시스템 설계도 추진한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를 이어가며 지방 이전 중소기업 상담 창구와 국가전략산업의 이중과세 해소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