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통합 검증

국세청이 초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과 조세 탈루 혐의를 함께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새로 꾸린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논의됐으며, 전담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설치된다.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것은 국세청 출범 이후 처음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 기법도 은닉 재산 확인에 활용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감춘 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역외정보 수집·분석과 일시보관 등을 진행하고,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 추징 절차에 들어간다. 초고가 주택과 수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행위도 집중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구성된다. 관리단은 국세와 과태료 등을 합쳐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하고, 다음 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힌다. 이날 국세청 최초의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해외 정보 교환으로 은닉 재산을 확인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를 비롯한 9건에 총 9500만원이 지급됐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부담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세무 상담 창구를 신설하며,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하반기 국세행정은 악의적 체납과 탈세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