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세 부담 조정하고 공급·거래 늘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세제개편안의 두 축으로 경제 성장 지원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제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의 거주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거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성장 지원책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종료 뒤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40억원으로 정한 것은 해당 주택이 전체의 약 0.4%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40억원 이상 주택은 과거 집값과 비교해 낮았던 세 부담을 조정하되,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금을 낮추고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도 현실성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연장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는 공급과 금융 지원을 병행해 대응한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지하철 인근 부지 및 국가 보유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용 입지를 최대한 살핀 뒤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