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공정성·임대차 충격 논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진단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해 시장의 공정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채 대표는 고가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전·월세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며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실거래가 43억원 이상인 상위 0.3% 주택이 강화된 보유세의 주된 대상이며, 고령자와 1가구 실거주자 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대상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154만원인 초고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3년 뒤 1000만원으로 7~8배 늘어날 수 있지만, 시가 30억원 이하 실거주자의 종부세는 감소하도록 설계됐다는 점도 짚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경과 규정은 주택을 처분할 시간과 매물 출구를 제공할 것으로 봤다.

채 대표는 비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착공 부진이 공급 측면의 핵심 현안인데도 개편안이 가장 비싼 5분위 아파트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학군과 교육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 사는 수요는 자녀 전학 대신 임차료를 더 부담하며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세제 혜택과 매수 유인이 약해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임대차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채 대표는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 만료를 계기로 집주인의 직접 입주와 세입자 퇴거가 늘면 5분위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급지에서 밀려난 임차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 임대료가 연쇄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 전문가는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시청 경험을 언급하며 직접 발언을 요청하거나 유도했던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