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 주택 겨냥한 세제안, 정치권 논쟁

초고가 주택과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대상으로 제시된 범주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이다. 다만 공개된 취재 내용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르는 가격 기준이나 비거주 여부의 판정 방식, 적용 세목과 세율,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부담의 크기와 대상 범위는 세부안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논의의 배경에는 주택 수뿐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에 반영하려는 방향이 놓여 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거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가 1주택 보유 전략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향후 쟁점은 초고가와 비거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과세에 반영할지에 모일 전망이다. 여야가 개편안을 둘러싸고 술렁이는 가운데, 구체적인 부담 수준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변화 여부는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이 공개된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