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190억원 투입, 세금 630억원 징수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약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3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즉시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체납관리단의 활동 현황과 예산 대비 징수 실적을 보고했다. 투입 예산의 3배를 웃도는 세수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현재 체납관리단에서는 6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인력 4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추가 모집 경쟁률은 4.7대 1을 기록했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금 징수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지원 필요성도 함께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전국 세무서에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했다. 이후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1500여명이 복지 연계를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던 고위험 사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은 인원은 4900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향후 실태 확인 과정에서 생계 곤란자나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인건비 대비 약 3배의 효과를 확인하고 체납관리단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