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190억원 투입해 630억원 징수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약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3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즉시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의 세수 효과가 투입 예산의 3배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다.

현재 체납관리단에서는 6천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인력 4천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 추가 모집에는 모집 규모의 4.7배에 이르는 지원자가 몰렸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의 활동 현황과 인건비 대비 효과를 확인한 뒤,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를 고려해 조직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와 함께 체납자의 생활 여건도 확인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가운데 1천500여명이 복지 연계를 신청했으며, 이들 중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던 고위험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 과정에서 생계 곤란이나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전문 기관에 즉시 연결할 방침이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방식으로, 적용 인원은 4천900명을 넘어섰다. 체납관리단은 징수 실적을 내는 동시에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구분해 복지 지원과 납부 의무 소멸 절차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