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가동 첫해 630억원 징수

국세청이 올해 전국 단위로 가동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재까지 국세와 국세외수입 630억원 이상을 즉시 징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체납관리단의 운영 상황과 징수 실적, 생계 곤란 체납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형편도 함께 살피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 등 1566명은 복지제도 연계를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던 사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6000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약 130조원에 이르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이다. 대상 체납자는 약 550만명으로, 생활 실태와 실제 납부 능력을 구분해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체납에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 곤란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000명 규모인 실태확인원에 더해 4000명을 추가 모집했으며 경쟁률은 4.7대 1을 기록했다. 즉시 징수액을 기준으로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세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생계 취약자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는 전문기관에 즉시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