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하천 무단시설 850건 후속 조치

청주시가 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허가 없이 점용한 시설 985건을 확인했다. 조사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수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하천구역을 사적으로 차지하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시설은 평상과 데크, 천막, 각종 구조물 등이다. 이들 시설은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돼 시민의 공공 이용을 방해하거나 유수 소통을 저해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985건 가운데 135건은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가 이미 마무리됐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설은 모두 850건이다. 청주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사에서 위반 시설을 확인한 뒤 자진 정비가 끝난 사례와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례를 구분해 후속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8천400만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자진철거 계고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은 850건의 철거와 하천구역 원상복구 여부가 후속 조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