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TF 책임 공방보다 시장 대응에 무게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보다 시장 상황 점검과 후속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 단계에서는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응책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 수석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두 시장 모두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당국자들은 관련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즉각 대응하기보다 시장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세제 조정과 별도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과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면서 공급·금융·임대 정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