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TF 대응 우선…형소법 보완 가능성 열어

청와대는 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시장 상황 점검과 후속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실장을 포함한 당국자들이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 부담 전부가 임차인에게 넘어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세제 부담 조정과 함께 공급 확대, 금융 합리화, 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뼈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손질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법 조문을 묻고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과 보완책을 언급한 것은 새 법체계 아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검찰과 경찰이 대비하라는 취지로 정리됐다. 제도가 개정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