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TF 논란에 인사보다 시장 대응 우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싸고 제기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인사 조치보다 시장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 경질 요구에는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주식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강조했다.

성 수석은 증시와 부동산 모두 변동성이 크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당국자들이 현 상황의 원인과 대응책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주식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보다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려는 구상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현재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급 문제까지 담은 정책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옮겨가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살피고 있다. 성 수석은 관련 지적과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