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TF 논란보다 시장 점검·후속책에 무게

청와대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싸고 제기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과 거리를 두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보다 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당국자들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세제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임대료로 옮겨가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입자 보호 장치가 일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분 전체가 임대료에 반영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계 부처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공급 문제를 포함한 정책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개정안의 전반적 취지와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설명을 듣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